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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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질 좋은 교정작품 최대 70% 할인 판매
법무부는 5월 26일(화)∼6월 8일(월)까지 2주간 교정작품쇼핑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70% ~ 30% 할인된 가…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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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법무부는 올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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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
빅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계호시스템은 2022년 완료 예정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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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15일(금)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하여 신임검사 106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대상 현황(106명/ 남 5…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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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후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 단계적 재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월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의…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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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동환 ▷부이사관 △창원교도소장 오광운 ▷서기관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박대철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오우정 △서울…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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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수)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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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크리스티안, 줄리안, 수잔 샤키야 등 35명 선정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 이민자 35명을 5월 13일(수)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위촉했다…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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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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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0. 5. 11.(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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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개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 5월 11일부…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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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목)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초빙하여 ‘디지털 공간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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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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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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