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치소 이전 성공적으로 추진될까?

50년된 부산구치소 교정박물관 수준

50여년이 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특별법)통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거세반발에 부딪쳐 무성한 소문 잔치로만으로 막을 내릴 것인가?

현재의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50여년이 되어 교정박물관 수준급으로 아주 낡고 시설이다.

현재 수용자 1천7백여명, 교정직원 6백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여년째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거론 되어왔으나 여전이 표류중이다.

이전 통합사업이 최근 5번째로 이전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구치소가 혐오시설이라 하여 지역주민들의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엔 부산시와 법무부의 상생으로 문화적 친환경적 아름다운 살기 좋은 재생도시로 탈바꿈 시키는(특별법추진)으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의 돌파구를 찾아 추진 한다고 한다.

특별법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인권침해방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현재의 교정시설은 행정타운이나 대학교 캠퍼스나 제약회사연구소 정도로 시설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높은 담장이나 감시초소가 없다.

구치소 주변시설인 주차장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산책로와 도시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친환경 문화타운 정도로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춘다는 확신을 부산시와 법무부등 관계기관에서 설득하고 이해시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과 진정한 이해를 알리는 소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부산구치소 이전이라는 난제해결에 물꼬가트일 전망이다.

부산시가 사상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등 교정시설에 대한이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을 추진 하겠다는 새로운 기획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교정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원입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매년국비 지원을 통해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정시설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지역도 보상받게 하도록 한다는 로드맵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부산교정시설 주변지역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 할 것 이라한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오랫동안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놨던 지역에 대한 보상과 함께 무엇보다도 노후 교정시설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가 혁신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이었다.

현재의 구치소는 건립된 지 어언 4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산구치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용적정 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른(수용률)과 노후화로 인권침해 소지의 지적을 받아 왔었다.

교정시설의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현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면적 확보는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과밀수용 해소와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특히 부산구치소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결 수형자와 다르게 처우해야할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용자를 위한 처우에 관한 전용공간이다.

하지만 지난 17년동안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교정시설 통합이전 사업은 계속 중단되는 답보를 거듭해왔다.

부산시와 법무부의 안이하고 어설픈 추진과 소통부족이 해당 주민들에게 거센 반발 등으로 세 차례나 무산되고 말았다.

2019년 6월에는 부산시와 법무부가 통합이전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네 번째 이전을 다시 시작했지만 민관(라운드테이블)개최이후 한 발걸음도 못나가고 이전추진의 진척조차 없는 전무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강서구와 사상구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새로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듯하는 모양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과거 하야리아 미군부대 기지를 부산시민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한미군 공원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초당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획기적인 구상으로 생각된다.

부산구치소 이전 특별법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도 깨끗한 절차가 전제되어야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취지와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섬세하고 세심하게 잘 새겨듣고 헤아려야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타산 이기적 공방으로 함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전논의가 구체화한지 17년만의(특별법.입법)대책방안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법무부는 이제라도 굳은 의지로 진정성으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이전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추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산시와 법무부등 관계기관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을 부탁드린다.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공보담당 홍보대사: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