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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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복지 사각지대 심층 보도 논평


 

산업사회의 발달로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급증과 환경 사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으로 전년 말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수적 증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 등 재정부담을 필연적으로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

 

헌법 기본정신에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음과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영역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다른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지 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 영역 가운데 언론도 그 기운데 한 분야로 본지가 이번에 장애인법률신문을 창간케 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복직 수준 향상을 위해 5주년 계획을 시행해오고 있다.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활로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관계전문가의 조직적 서비스 활동 등이다.

 

장애인법률신문은 발행인의 창간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언론을 통한 감히 정부 정책의 기여를 다짐하고 있다.

 

장애인법률신문은 복지에 대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론의 광장으로 정부의 대책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장 역할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깨 평론의 장으로 나갈 것을 독자에 약속한다. 장애인 재활 문제, 재가 복지, 탈시설화, 자기결정 등에 대해서 심층 보도와 평론을 펼쳐 나갈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3-0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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