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 상반기 마약류 밀수는 사상 최대치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 유통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마약이 밀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약 유통이 쉬워지다보니 최근 2년 사이 너무도 많은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고 특히 초범마약 투약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재미교포 A씨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유명 연예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서 대형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구해 국내로 들여와서 이를 전자담배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부유층 자제로 해외 유학 등을 하며 쌓은 인연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암암리에 상당 기간 마약을 서로 사고팔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급책 역할을 했던 재미교포 A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마약공급 체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액상 대마는 대마 잎을 압착해 추출한 원액을 액체 형태로 만든 것으로, 대마 잎을 말려서 피는 기존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대마보다 환각 증상과 중독성이 강하지만 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용기 등에 담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마약사범이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에 구분 없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마약사범이 자수하게 되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정도로 검찰의 사건 처분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사법의 범람을 유인하는 부작용이다. 죄근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자수를 통해 약식시소의 처분으로 나왔다.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도 그간에 관행적으로 해온 ‘솜방망이 처벌’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한건 아닌지 재점검해야 한다.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마약퇴치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청정국으로 회귀를 약속한 만큼 기대를 걸게한다. 며칠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실 주재 제1회 ‘국민에게 약속 그리고 실천’이란 국민과의 공개 대화에서 마약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은 마약사범의 범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약의 유통과 제조의 과정을 철저하게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로 마약청정국의 옛 모습을 찾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