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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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총지휘 국수본 출범 1년 평가


 

지난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4만건 이상을 적발하고, 19만명 넘는 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3만여명의 수사경찰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수사단계마다 검찰의 지휘를 받던 규정이 사라져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수사권 조정의 대표적인 기구로서 출범 초기에 국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국수본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서민경제 침해 범죄의 경우 총 18만574건, 11만3359명(구속 5418명)을 검거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원 등을 포함한 범죄수익 보전액은 7964억원으로, 국수부 출범이전인 전년도와 비교하면 10.8배 많다.

 

국수본의 내부 평가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없지않다.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도 방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실적 부진의 어두운 면을 보자.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의 부진이 그렇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지난 1년이 국수본 출범 원년으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국민의 따끔한 충고로 귀담아 더 나은 국수본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야할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2-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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