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는 총 4만7528명에 달한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 2018년 1만2212건을 기록한 신고는 2019년 1만2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만2256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데이트 폭력 건수는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몇 배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25일. 사흘 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에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첫 보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사건은 피해자가 3주간의 혼수상태 끝에 사망하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 구속 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 강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실감해야한다.

2016년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에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독자적 형사제재 필요성과 함께 법안이 4차례나 발의되었었다. 하지만 모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제기된 만큼 법안의 재 발의와 함께 법적인 장치이외에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병행해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