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원인 때문에 일선 공무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얼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간에 무심코 주고 받은 말이(요즘 공무원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내용) 공개되어 공무원 사회로부터 시시비비꺼리가 되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이 피의자로 접수된 범죄 건수는 3만6872건으로 2만739건이던 2014년에 비해 77%(1만6133건)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가 폭증한 것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단 걸고 보는’ 고소· 고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문제는 민원인의 고소 동기가 자기의 이해관계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공무원 범죄 중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건수는 1만6281건으로 전체의 44%에 육박한다. 각하 건수는 2014년 4486건에서 세 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접수 건수 중 각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각하율도 같은 기간 21%에서 44%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다르게 보면 그만큼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는 고소·고발이 많다는 뜻”이라고 일종의 고소고발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접수 건수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비율인 기소율 역시 2014년 19%에서 작년 9%로 10%포인트가량 줄었다. 지난해 전체 범죄에 대한 검찰의 평균 기소율이 31.4%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적은 수치다.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법적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자 인사혁신처는 작년 12월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지원 법률상담서비스’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소송지원 자문 건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하느냐는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자문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 . 이것도 다스려야 할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