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 57회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어린이를 위한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 등이 벌어졌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량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행사는 해마다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비웃듯 어두운 그림자가 짖게 드리우고 있다.

해마다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한 10대 여중생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했는데 해마다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8,433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 4.5%인 1,096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아동학대라는 야만적인 행태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부족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가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 등 이에 대한 대책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하고, 현장조사를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