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난 빅뱅 전 멤버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이른바 '물뽕' 등 유흥업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마약 남용·악용 실태까지 밝혀져 충격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 으로 인식돼 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각한 마약오염국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최근 범죄백서와 검찰 등에의하면 단속되는 마약사범만 해마다 1만명 선을 꾸준히 넘어서고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남용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데다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밀거래 등 범죄수법마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몇해동안의 추이를 보면 2014년 9984명이던 마약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으로 1만명 선을 돌파한 뒤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만2613명이 단속됐다. UN은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은 약 24명에 달한다.

앞으로의 문제가 더 크다. 인터넷·SNS의 발달로 마약류 유통 조직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반인들과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SNS에 친숙한 10대 청소년들마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04명에 달하고 있다.

대검은 최근 의료용 대마 남용 범죄를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마약사범들의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내리는 한편 마약 투약시기에 따른 체내 성분 변화도 연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검의 이러한 대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수 있을 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단속이 어려운 마약범죄의 특성상 유관기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수사는 공조수사로 대부분 이뤄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식약처와 검찰 간 공조수사다. 여기에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밀수입 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간의 공조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