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마감하는 시기인 지금 많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금 행복합니까’ 묻는다면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 씁쓸하고 새해가 두렵기 만 하다. 해마다 이맘쯤이면 ‘송구영신’ 을 되새기면서 보다 나은 희망의 새해 설계 꿈을 꾼다.
연말이 되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은 베푸는 온정으로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올해는 아직 연탄으로 추위를 나야하는 산동네 연탄배달 온정이 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말이 씁쓸한 이유다. 중심축인 기업들도 마음이 추워져서 일까.
이는 박근해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실망에서 비롯된 촛불민심을 업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막 2기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치러온 정책의 성적표가 기대에 어긋나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앞으로 가 더 문제’라는 절망감이 커서다.
최근 한국갤럽 정기지표조사에서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2%를 기록했다. 지난주 61%에서 1주일 만에 9%p가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지난 한 주 20대의 지지율 하락 폭은 다른 어떤 연령대(30대 6%p, 40대 7%p, 50·60대 1%p 하락)보다 컸다.
20대는 올 5월까지만도 같은 조사에서 84%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년 만에 3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갔다. 어느 매체가 실시한 대학생·취업준비생·프리랜서 등 20대 10명과 집단 토론회에서 나타난 의견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불만은 문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일자리정책에 대한 것에서 부터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 비판적이다. 고용세습에 켐코더 인사 등을 들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다.
이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의미 있는 말을 했다, 보도내용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각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의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