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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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범피 법률위원 김필중 변호사

사진 위; 김필중 변호사


범죄 피해자 위해 무료 법률지원 앞장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위원인 김필중 변호사가 앞장서서 나섰다.

 

지난 5월 피의자는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바, 평온해야 할 거주지가 공포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거주지가 피의자에게 노출이 되었다는 점, 피해 발생이 거주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거주지의 임대인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이 없다는 근거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주거 이전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사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1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필품, 법정동행 지원이 결정되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담당 검사가 직접 법률지원 요청을 한 바, 무료로 행정 및 사법 절차 지원 연계(법률지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의원 및 법률지원을 담당한 김필중 변호사와 송민수 처장은, 본 사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한 바, 법률 대리인으로서 전문적인 법률 서면 작성, 송무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감사인사를 받기도 하였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21-07-2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