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협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위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