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주제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이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축사에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낸 디터 그림(Dieter Grimm)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비키 잭슨(Vicki C. Jackson) 교수, 프랑스 헌법학회장인 베르티앙 마띠유(Bertrand Mathieu) 교수와 서기석 재판관,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발제자들은 각 국가의 복지현실과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실현이 현대국가의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 현실에서 복지국가 실현의 1차적인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게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삶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 설립한 산하 연구교육기관으로, 박한철 소장이 창립 25주년 기념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표출되어 이념대립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충실하고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