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타트업’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
변호사 73명 위촉…200만원 한도 소송·자문비용 지원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start-up)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법률지원단)이 출범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8월 26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김현웅 장관은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창업경제혁신센터의 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겠다”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9명과 특허·노동·조세 등 분야 전문변호사 14명을 위촉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들 변호사 73명과 팀장인 홍승욱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검사 1명, 행정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꾸려졌다.
법률지원단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 유망 벤처기업 103곳은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과 결연을 맺어 창업 초기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들에는 200만원까지 소송·자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비 창업인과 기업인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에 배포하고 향후 온라인 법률 상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