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임이자 국회의원 공동주최…전국초·중·고교 학생 등 300여명 참석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보영 지청장 법특강, 남상인·정연자 경감 토론회발제

장학금 전달식으로 학생들 격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열띤 토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례)과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제13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이 2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300여 명(현장접수, 사전접수포함)이 참가하여 국회의사당 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 법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님, 법특강 재능기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보영 지청장,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목포지역협의회 문용희회장, 법무부 서울 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회장, 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이호회장,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 권인옥 명예회장,서만형회장, 김경열. 소영규 부회장, 하효선 여성운영위원장, 김기정 명예이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목포지역협의회 문경희실장, 토론회 발제자로 강북경찰서 수유2파출소 남상인 소장, 방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정연자 질서계장이 참석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내외빈 참석 및 축사로 청소년 응원 메시지 전달

개회식에서 문귀례 대표는 "대한민국의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폭력이 없고 밝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학교생활을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사장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력하며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흔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해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온 문귀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학교폭력 예방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그림자가 온라인 공간까지 스며들며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학생들이 직접 입법 현장을 보고 자신의 언어로 학교폭력 문제를 써 내려가는 모습이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평가하며, 오늘의 목소리가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깊은 상흔을 남기는 만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행사를 주최한 천준호·임이자 의원과 문귀례 대표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오늘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문화 변화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천 학생법률신문 회장은 축사에서 학교폭력은 한 아이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학생들이 쓰는 글은 단순한 글짓기가 아니라 시대를 써 내려가는 일이며, 침묵이 아닌 용기로 써낸 진심이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친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리더이며 오늘의 작은 씨앗이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사이버폭력은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 학생에게 깊은 고통을 안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과 제도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폭력 예방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교화 업무를 통해 상대방의 존엄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상해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사상 처음 3%대, 초등학생은 5.0%에 달하는 등 저연령화가 심각하다"며 언어폭력·집단 따돌림·딥페이크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글쓰기는 공감의 시작이고 토론은 상생의 연습이라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방관자가 아닌 용기 있는 행동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보영 지청장 법특강-'소년사건의 강력범죄화 우려'

이날 법특강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보영 지청장이 재능기부로 진행했다. 정 지청장은 "소년사건의 강력범죄화 우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특히 목포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 달려와 명쾌한 법특강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지청장은 소년법이 처벌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 기소유예부터 소년보호처분(1~10호), 소년원 수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처분 체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초등학생의 무면허운전 사고나 여고생의 친구 살해 사건 등 순간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흉폭한 소년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범죄화 경향이 소년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고 있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소년범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은 강력 처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청소년을 범죄로 이끄는 요인을 세심히 살피고 검찰도 청소년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로 우수 학생 격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되어 참가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장학금 수여는 신안산업개발(주) 문용희 회장, 15대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김학술 중앙회장, 법무부 서울지방 교정청 교정연합회,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조합장, 대보명가 권인옥 대표, (주)가람유통 김경열 회장, 사회적협동조합 수 하효선 이사장 명의로 함형우, 이준우, 이지율, 임아영, 이지아, 곽서연, 변준섭, 함민우, 전연진, 이윤후, 문무겸, 석진호 , 한수진, 박지연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사이버폭력·학교폭력 예방 토론회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토론회는 학교폭력예방 사이버폭력 예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주제로 서울방배경찰서 범죄예방과 정연자 질서계장이 발제를 맡았다. HSS 초등6학년 전윤지 학생은 "사이버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갈뫼중학교 1학년 곽서연 학생은 "사이버 폭력-댓글 한마디가 남긴 상처", HSS 고등2학년 문현서 학생은 "멈춰버린 책임감, 달려가는 기술-사이버 폭력에 필요한 것은 ‘진화’"를 주제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회는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2파출소 남상인 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해밀초등학교 3학년 황인률 학생은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자", 신일중학교 2학년 변준섭 학생은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일(학교폭력 예방의 시작은 경계존중이다)", 태장고등학교 2학년 이연서 학생은 "작은"을 주제로 열띤 토론 용기가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의견을 펼쳤다. 

글짓기 심사 및 시상 예정

이번 글짓기 대회에 사전에 접수된 원고와 당일접수된 원고들은 오는 7월 28일 중앙지검 한국피해자지원중앙센터 회의실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국회의장상,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법무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다수),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의장상, 경찰청장상, 서울경찰청장상, 전남경찰청장상, 원주경찰서장상, 서울강북경찰서장상, 서울도봉경찰서장상, 무안경찰서장상,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상, 대한민국재경경우회회장상, 외부 단체장상, 글짓기대회장상 등 90여 개의 상이 수여되며 수상 학생 명단은 각 기관으로 전달된다. 기관에서 발급된 상장은 각 학교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8월 중순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따뜻한 배려와 격려

제13회 행사는 교육부, 법무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경찰청, 서울경찰청, 전남경찰청, 소망교도소가 후원하였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무부 서울지방 교정청 교정연합회,(주)엠트리센,신안산업개발(주),쌀베이커리 태산 등이 협찬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참가 학생들에게 주최측에서 마련한 간식과 목포무안신안 문만식 조합장이 제공한 한우육포, 원더플 치과 물티슈, 기념펜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 사랑과 관심으로 뜻을 더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주역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