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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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 마무리
개그맨 이상훈씨, 재능기부로 MC 맡아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법제관 및 학부모 300여 명과 함께 제6기 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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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취업지원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
법무부가 출소자들의 취업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출소(예정)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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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찰소 소속 전산실 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관련 정보의 운영 및 통계작성 등을 담당할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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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부터 시행 예정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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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변하지 않는 건 없다…사법부도 변해야”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에 임명
사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정책연구원이 3월 1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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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제대로 지켜 나가고,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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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언어폭력 근절에 초점 맞춰 서비스 시행
학교전담경찰관 올해 1천명으로 확대해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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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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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등의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한국증권금융(사장 박재식) 꿈나눔재단과 금융소외 재기희망…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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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지난 19일(현지 일자) 아르헨티나 대법원을 방문해 리카르도 루이스 로렌세띠 대법원장(가운데)과 엘레나 하이톤 데 놀라스꼬 부원장을 만나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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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애 가능성”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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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해학생 동의없이 전학 가능”
현장선 “근본적 대책 있어야”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273명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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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장 안동준)에서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월 10일부터 경찰,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청과 합동으로 점검팀을 편성하여 도서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내 직업…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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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목포·신안, 행복한 주민 만들기 위한 치안시책 및 의견수렴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2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50분까지 목포시 영산로 575 목포원예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정순도 전남…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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