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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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14건 법률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11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법률로 주요 원재료 및 납품대금 연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동비율을 기업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 단기계약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이 낮거나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에는 약정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탈법행위 금지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의 표준약정서 제개정 및 권장 의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과 같은 지원 조항을 규정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 데이터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금융지원 등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정책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의무 보유자가 부정한 이익 획득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의 복지 및 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제 관련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11-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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